이동전화 가입비, 추석 전 인하된다

이동전화 가입비가 1만원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다량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구간별 요금할인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료를 낮춘 선불요금제, 택배와 같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도 출시될 예정이다.

20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20%를 절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 간 의견조율이 마무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추석 전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강하게 압박해온 기본료 일괄 인하나 통화료 인하, 10초당 과금 체계 변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대신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택할 때 1회성으로 부담하던 가입비를 1만∼1만5000원 가량 인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입비는SK텔레콤(76,600원 ▲2,400 +3.23%)이 5만5000원으로 가입시 무조건 내게 돼있으며,KT(59,300원 ▲1,500 +2.6%)와LG텔레콤(15,270원 ▲140 +0.93%)은 3만원을 부담하되 3년 내 재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하고 있다. 또, 동일 사업자 내에서 2세대(G) 서비스를 3G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약관상 올해까지만 가입비를 면제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선택요금제'는 요금인하가 서민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요금할인 제도를 서민층으로 추가 확대하자는 취지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원확인 등의 절차가 복잡해 현실화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방통위의 행정지도로 추진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요금제와 기본료가 인하된 선불요금제도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는 선택요금제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단말기 변경 시 지원받는 보조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그간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와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장기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20% 인하가 당정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기본료를 절반수준까지 인하하거나 아예 폐지하면 모를까, 사실상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가입비 부담을 줄이고, 통화패턴에 맞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연간 가입비 매출은 통화료(기본료 제외) 매출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올 상반기 통화료는 1조8000억원, 이 시기 가입비로 올린 수익은 2500억원(13.7%)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