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위적 요금인하 나설 때 아니다"

이동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가 강제로 요금인하를 요구할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방통위가 인위적으로 요금인하 압력을 행사한다면 선발사업자는 버틸 수 있지만, 원가보상율이 100%에 미달하는 후발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경쟁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파악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이동통신사 영업보고서에 근거해 원가보상률을 분석해본 결과, 이동통신 3사는 2008년 한 해 동안 이동통신 부문에서 총 21조4165억원의 영업수익(매출액)을 올렸고, 전체적으로 105.0%의 원가보상율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가보상율은 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으면 요금이 원가보다 높아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100% 이하면 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인하여력이 작다는 지표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 사업자별로, 2세대(G)와 3세대(G)별로 편차를 나타냈으며, SK텔레콤의 2G를 제외하고 원가보상율이 10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원가보상율은 118.6%로 나타났다. 반면 KT는 89.8%, LG텔레콤은 95.6%로 나타났다. 특히, 3G 투자를 집행한 SK텔레콤과 KT는 이익 대부분이 2G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의 3G 원가보상율은 94.8%, KT는 78.4%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와이브로 부문실적에서는 영업수익이 9530만원에 불과한 반면 영업비용은 820억원에 달하는 등 7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와이브로 부문의 원가보상율은 0.08%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용경 의원실은 "방통위가 제출한 사업자의 원가보상률이 맞다면 방통위는 인위적인 요금인하에 나설 때가 아니라 원가보상율을 산정하기 위한 이통사들의 영업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실은 "원가보상율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업체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보고 자료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마케팅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보다 명확한 개념규정을 정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경 의원실은 "방통위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여건을 만들어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