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이동전화 요금 비교지수' 뜬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SK텔레콤(86,400원 ▼1,000 -1.14%)이 제안한 '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단 구성' 성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별 요금 비교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다 자체 모델을 개발해 요금 비교를 하고 있는 타국의 사례가 있어 우리도 적용해볼만하다는 반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동전화 요금 정책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이 제안한 '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단' 구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상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지만, 통신정책국 실무진에서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자체 비교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SK텔레콤이 제안한 조사단은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이동통신사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가격 수준과 품질을 모두 반영하는 합리적인 요금 비교 방법론을 개발하고, 타국과 비교해 우리 차원의 결과물을 도출하자는 의미다.

방통위는 "이미 발표된 국가 간 요금 비교에서 조사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크고, 학계에서도 방법론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만큼 객관적인 '서울지수'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도 OECD의 조사와 별도로 '도쿄모델'이라는 자체 조사 방식을 개발, '도쿄지수'를 운영 중이다. 도쿄모델은 '국가간 동일 통화량'을 전제로 한 OECD 기준과 달리 일본인 평균 통화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비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요금의 국제 비교는 비교 방법에 따라 순위가 극단적으로 변하고 실제 부담요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및 메릴린치 비교 방식에서 10계단 이상의 순위 변화가 되는 국가만 8개국이고, 이중 13개국이 5계단 이상의 순위가 변화하는 등 격차가 크게 나타나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은 메릴린치 방법(1분당 매출)에서는 29개국 중 요금이 가장 저렴한 국가로 발표됐지만, OECD 결과에서는 30개국 중 가장 비싸다는 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는 메릴린치 비교방법에서 8번째로 요금이 비싼 국가로 조사됐으나, OECD 비교에서는 가장 저렴한 국가로 나왔다.

한국은 메릴린치 비교에서는 29개 국가 중 13번째로 평균 이하로 나타났으나, OECD의 조사에서는 30개 국가 중 19번째로 순위가 내려가면서 요금이 타국대비 비싸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은 "현재 요금 비교 방법은 개별 국가의 서비스 수준 차이를 간과하고, 요금에서 중요한 실제부담요금을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나의 국가가 조사기관과 조사척도에 따라 1등도 되고 꼴찌도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현상이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난다면, 이는 조사 방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