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전체회의 "추석전까지 이통요금인하방안 내놓을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년말까지 통신비를 2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수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추석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통신비 인하 방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추석전에는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문제나 가입비 인하,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언급되고 있는 모든 방안을 포함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지도와 시장정책간 조율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한국형 지수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요금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것을 만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이어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요금 지수를 만드는 것을 비교적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지수 구성에 힘을 실었다.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는 조만간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종편 숫자나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바가 전혀 없다"며 "데드라인 정하지 않고 다양한 견해를 모아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위원회의 특정 국이나 과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조만간 TF를 구성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종편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TF에서 하나하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신규 종편 사업에는 5~6개 사업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방위에서는 여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정간담회에서 국정감사 대책을 논의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당정간담회 자료에 국정감사 예상쟁점과 대응 방안이 담겨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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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행정부의 살림살이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국감 쟁점에 대해 미리 여당에게 쟁점으로 거론될 것 같으니까 이러이러하게 답변해달라고 했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새해 예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 듣고 국감 대해서는 현재 방통위 현안들과 관련한 정부측의 몇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다는 정도의 메모와 보고였다"며 "특별히 대책을 논의하거나 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1시간여의 공방끝에 회의가 지연되자 최 위원장은 "그동안 수도 없이 쟁점이 된 부분을 정리해놓으니까 눈에 띈 것 같은데 예상치 않은 파장이 제기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당정 협의를 하더라도 사려 깊지 못한 일 없도록 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