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종교지역방송지원 '한시 의무화'

미디어렙은 1공영 다민영 체제를 허용하고, 미디어렙의 최다주주 지분은 40%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방안이 방통위의 의견으로 정리됐다. 또, 모든 미디어렙에게 한시적이나마 중소방송사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에 발의돼있는 미디어렙 관련 의원법안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확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민영미디어렙'의 최종 운명은 여전히 안개속인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상임위원회(문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미디어렙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대체토론을 하지 못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열고 문방위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연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남은 기간은 3주. 연내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 및 고시 제정과 민영미디어렙 선정(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동안 국내 방송광고판매 시장은 사실상 '무법'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공영 다민영=1사 1렙'...지상파, 계열PP 빼고 '교차 판매' 가능

방통상임위는 우선 '정부 출자 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민영 광고 판매회사를 허가하되 특정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공사에 위탁지정하지 않는다'는 안을 정했다.

이는 방송법에 공영 미디어렙과 민영 미디어렙 개수를 못 박거나 공영 미디어렙이 다루게 되는 특정 방송사(KBS나 MBC, EBS 등)를 직접 법에 명시할 경우 위헌이라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선택이다. 내용적으로는 '1공영 다민영' 즉, '1사 1렙'을 허용하자는 의견이다.

두 번째 논란이 된 최다주주의 지분은 '적정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되 최다주주 지분 51%는 과다(한선교 의원안)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했다.

정한근 방통위 방송정책진흥관은 이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최다주주의 지분 한도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방송법에 규정한 최다주주의 지분이 40% 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가 논의 기준이 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방송사 지분 참여를 10% 이하나 아예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보다는 40% 선에서 미디어렙의 지분 참여를 인정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새로 선정되는 종합편성 및 보도PP에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 의무 위탁 부여는 자율로 하고, 지상파방송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유료 방송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특수 관계인 계열PP의 광고 판매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 안이 수용될 경우 지상파방송사가 설립하는 민영미디어렙은 최다주주인 방송사의 계열PP를 제외하고 SO 계열의 PP나 신문, IPTV 등 타 매체(미디어)의 광고판매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민영렙도 중소방송 지원 의무...'차등ㆍ한시' 지원

종교, 지역 등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은 법에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대한 엄격한 평가는 물론 미디어렙 간 경쟁상황 평가를 통한 시장점유율과 매체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을 수렴했다. 종교나 지역방송 모두 수년 내에 '자생력'을 갖춰야한다는 의미다.

우선 방통위 산하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새로 설립되는 공사와 민영미디어렙 모두에 중소방송 판매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중소방송 지원 방향은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렙별로 판매 지원 비율을 정하고, 공익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 성격을 심사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KOBACO 폐지에 따라 대신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판매대행 외에 장송광고 진흥 및 조사, 연구 등의 업무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광고비중축소를 염두에 둔 조치로 예를 들어 공영방송이 수신료만으로 운영될 경우 공사는 조사연구 업무만을 수행하는 역할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