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렙 내년 7월이나 뜬다?

실질적인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은 빨라야 내년 7월이나 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물론 입법 기관인 국회 모두 책임방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이 개정이 마무리 되더라도 시행령 개정 및 사업자 선정, 그리고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방송법에는 KOBACO 독점을 없애는 큰 틀의 문구만 명문화되고, 현재 논란이 되는 민영미디어렙의 개수나 자격요건 등은 세부 시행령에 담을 수밖에 없다.

통상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절차만 해도 2~3개월. 현재 여야 간 혹은 여당 내에서조차 대립하고 있는 민영미디어렙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정에서 재 논란이 불가피하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고시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더라도 민영미디어렙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선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민영미디어렙은 광고를 제작해 TV에 방영하는데 필요한 핵심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조차도 빨라야 내년 6~7월이나 돼야 방송광고 경쟁 체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도 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연내 법 개정을 명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11월 중순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는 답보상태다. 지난 9월 국정감사 등을 지나며 여야 의원들이 방통위 무대책에 책임을 추궁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미 의원발의를 한 한나라당 의원 몇 명 외에 추가 안 발의를 예고한 의원과 당별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방통위 역시 '구경꾼' 자세로 빈축을 사고 있다. 방통위는 정부법안을 발의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발의된 의원입법이 본격 논의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안을 밝힌다는 입장만 거듭 밝혀왔다.

방통위는 의원발의 안에 대한 최종 안을 행여 벌어질 수 있는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상임위 의결안건으로 다룰 계획이지만, 이 역시 국회 일정을 보며 시간만 조율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내년 방송광고 시장에서 KOBACO 역할은 없어지기 때문에 방송사가 직접하든 자회사를 만들든 상관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방송사에서 법 개정이 안됐다고 해서 자율로 할리 없으니 이래저래 KOBACO 체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