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인터넷 '빅뱅', '망중립' 논쟁이 발목잡나

한국에 인터넷이 소개된 지 올해로 꼭 30년이다. 당시 IT 불모지였던 한국은 이를 시작으로 1990년 후반 인터넷 대중화에 힘입어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한국 온라인게임은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에만 2조500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K팝 수출총액의 11배를 넘어선다. 포털 역시 해외 글로벌 공룡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현재 토종 포털 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한국 정도다.

이는 빠른 국내 인터넷 보급 덕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초고속인터넷망을 전국에 설비했다.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대중화 초기NHN(221,500원 ▲1,000 +0.45%),다음(50,000원 0%),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들이 탄생, 성장했다.

통신사들 역시 콘텐츠 업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매출을 늘리는 선순환이 계속됐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상호 '윈윈'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에는KT(60,700원 ▲1,400 +2.36%)가삼성전자(199,400원 ▼1,100 -0.55%)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접속을 제한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최근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m-VoIP(무료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을 제공키로 한 카카오톡 역시 국내에서는 이를 서비스하지 않는다. 국내 이동통신사들과의 마찰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미 이통사들은 특정 요금 미만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무료통화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시대를 맞아 10년 동안 고착됐던 인터넷 산업에 변혁이 일어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기회가 생겼지만 이 같은 균열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여 동안 망중립성 포럼을 진행하며 조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아울러 그간 인터넷대중화 및 물가잡기를 위해 통신요금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망중립성을 놓고 양측의 갈등을 유발했다.

실제로 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이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종량제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여론과 정부의 압력으로 이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김효실 KT 마트네트워크 TF팀장(상무)은 "통신망에 제대로 투자가 안 돼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통신망이 고도화 되고 투자가 돼야 서비스도 발전할 수 있다"며 콘텐츠 사업자의 망투자 분담을 촉구했다.

반면 콘텐츠업계는 이미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콘텐츠업체도 IDC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통신사업자들이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서비스 제한을 유도하고 있다"며 "최근 인터넷서비스 빅뱅으로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는데 통신사들의 제한이 한국 인터넷산업 발전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