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민자사업 재검토 후 사업시기 조정…"재정 여력·주민 의사 감안해 결정"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 평창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줄줄이 뒤로 밀렸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가 지하철7호선 요금인상 논란까지 겹치자 민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투자 사업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강남순환도로)의 완공 시기가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늦춰진다.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사업진행에 무리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9호선 무단 요금 인상 논란을 계기로 민간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본 후 나온 결정이다.
강남순환도로는 총 사업비 1조9550억원 규모로 이중 시가 1조4179억원을 민간투자자가 537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앞서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후 대형 토목예산을 감축하면서 강남순환도로 사업 예산을 당초 시의회가 요구한 2700억원에서 1612억원으로 줄였다.
19조7000억원에 달하는 시 부채 감축을 위해 내려진 조치로 줄어든 예산으로는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시는 강남순환도로와 더불어 서부간선지하도로와 평창터널도 사업시기를 조절할 방침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와 평창터널 등은 서북권 교통체증 해소를 오세훈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됐던 사업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576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2300억원이 시 부담이다. 1538억원이 투입되는 평창터널엔 43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이 두 사업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었다.
해당 사업 수익률은 6~6.5%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방침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조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민자사업 대상 MRG가 2006년 폐지돼서다.
일단 시는 재정여건과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해당 민자사업자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시기 조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던 은평새길과 제물포터널, 용마터널 사업 등은 시지조정 없이 추진키로 했다. 상습 교통정체와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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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과 사업추진환경, 주민들의 추진 의사 등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며 "민자사업자들과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