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OC 민자사업 줄줄이 표류?

서울시 SOC 민자사업 줄줄이 표류?

민동훈 기자
2012.07.19 15:34

재정부담에 강남순환도로 완공 2년 늦춰… 서부간선지하도·평창터널도 시기조절 협상 중

서울시가 추진하던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당장 오는 2014년 예정이던 강남순환고속도로 완공이 2016년으로 늦춰지고 서부간선지하도로와 평창터널 등도 사업시기가 조정된다.

서울시는 민간투자 사업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강남순환도로)의 완공 시기를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후 대형 토목예산을 감축하면서 강남순환도로 사업 예산을 당초 시의회가 요구한 2700억원에서 1612억원으로 줄였다. 특히 지난 4월 서울지하철 9호선 무단 요금 인상 논란을 계기로 박 시장 지시에 따라 시에서 진행하는 민간투자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었다.

현재 강남순환도로 전체 8개 공사구간 중 민자사업 구간인 5~7공구는 연간 400억원 규모의 건설 분담금을 시가 지급해 왔다. 나머지 1~4, 8구간은 자체 재정사업이다. 예산이 줄면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해당 민자사업자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시기 조정을 협의할 계획이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환수 시기가 갑자기 2년 뒤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2014년부터 부분 개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강남순환도로 외에 서부간선지하도로와 평창터널도 시 재정여건과 주민의사 등을 고려, 사업시기와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용마터널과 은평새길, 제물포길 등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계속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과 사업추진환경, 주민들의 추진 의사 등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조정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각 민자사업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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