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채용 비리 적발을 계기로 국토부 공공기관 전반으로의 '채용 실태 특별점검'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채용 취소와 동시에 관련자 중징계를 추진하는 등 신속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채용 비리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채용 비위가 확인된 채용 건에 대해 채용 취소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채용 비리 대상자에 대해 실제 채용 취소까지 추진하는 건 보기 드문 사례다.
이번 도로공사서비스 사례는 단일 기관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채용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임의로 설정하고 심사 절차 형식화, 검증 부실 등 전 단계에서 공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사실상 전관 출신의 합격자를 정해놓고 맞춤형 채용을진행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전반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은 기관 통폐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기능이 중첩되는 기관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비효율 구조를 손봐야한다는 판단이다.
공개 석상에서 정부 부처 산하기관 임직원의 무능과 기강 해이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산하기관의 이런 행태를 '얼빠진 행동'에 비유했다. 도로공사를 겨냥해서도 "청소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과정)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등 강한 어조로 무능과 부패를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좀체 사라지질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58개 공직유관단체를 점검한 결과 공정 채용 위반으로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이 된 사례는 34건에 달했다. 합격자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심사 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경우, 응시요건과 결격사유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채용 계획 수립 단계부터 부실하게 설계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공고를 설계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가 운영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1건을 수사 의뢰하고 33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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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 채용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만큼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감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 같다"며 "도로공사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유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전수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