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연장하려면 숙이고 들어와라?"

한국의 통화스와프 요청이 없을 경우, 통화스와프 확대 연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 재무성 주장에 대해 정부는 연장 요청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구태여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지난해 통화스와프 확대조치가 우리 측 요구로 시작된 만큼 이번에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먼저 말을 꺼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했다. 통화스와프 확대 기한은 1년으로 이달 말 만료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통화스와프 확대가 중단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통화스와프 확대는 (외환 유동성 확보 차원보다) 지역 내 금융협력 강화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며 "통화스와프 확대 연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만 한다는 식의 해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먼저 연장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요청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는 연장 요청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본 재무성은 하루 전인 2일 통화스와프 확대조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무성이 확대조치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던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 째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무성 관계자는 2일 자민당 회의에 참석, 아직 통화스와프 확대조치 기한 연장에 대한 한국 측의 요청이 없었다며 한국의 요청이 없다면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확대 연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4186억 달러, 이중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는 1414억 달러다. 8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168억 달러로, 단기외채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를 감안할 때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가 연장되지 않아도 외화 유동성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