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7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복지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고용안전·노인복지·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새정부에 필요한 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 서비스의 계층별 제공 △빈곤층 등 사각계층 해소 △복지전문가의 활용 방안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 개선 △복지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단기적인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축소 등의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간의 연계성 확보와 최저임금과 최저생활보장의 현실화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 마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논의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실장도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도 더 세밀하게 추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며 "6년 연속 적자를 겪고 있는 국내 재정 여건에서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선 "증세의 필요성과 재정적 부담과 국가의 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일반인도 토론에 참여해 새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상 씨는 "정부는 국민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예산과 인력만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패널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김명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도위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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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개최한 이정숙 연구회 회장은 "박근혜정부가 4대 복지 추진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