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경제문제 해결에 재정건전성 중요…인수위 공약재원 135조원 제한 추진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던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한다. 그러나 예산편성권까지 거머쥔 막강한 권한의 경제부총리의 등장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복지 공약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제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할 경우 박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공약 이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개편 토론회에서 "복지관련 부총리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복지정책을 대폭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세제 등 부총리에 준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면서 복지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예산편성권을 부총리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옥동석 인수위원은 "예산권은 통합·조정돼야 재정이 지속가능하고 각종 복지정책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복지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에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인수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경제부총리는 '경제 콘트롤타워'로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박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공약 이행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창조경제)과 고용률 70% 달성은 물론 경제뇌관으로 일컬어지는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부총리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이다. 복지지출이 예기치 않게 급증할 경우 복지정책을 대거 후퇴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 당선인 측은 당초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데 5년간 135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최대 270조원으로 추산했다.
독자들의 PICK!
그럼에도 박 당선인은 증세는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공약은 이행할 것이란 원칙을 거듭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거가 끝나면 으레 선거기간 전 약속을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미 '공약재원 135조원'을 고수하면서 이에 맞춰 공약을 조정하는 구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주요 복지공약의 축소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당초 공약인 135조원에 맞춘 재원조달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을 뿐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으로 주요 복지공약 이행과정에서 부총리가 공약 축소에 대한 총대를 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과 소득수준에 따라 4그룹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남기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