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려도 10억 받으면…" 양심 고백 회사원들

지난 6일, 대전의 KT&G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서울사옥에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 4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서울청 조사 4국은 기획조사(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국세청내 최고 정예 조직. 이들은 이날 KT&G 사무실에서 상당한 분량의 회계 관련 장부를 압수(예치)해 갔다. 확보한 자료들은 탈세혐의와 관련한 핵심 내용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데 조사4국 요원들이 대규모로 움직이진 않는다"며 조사의 성과를 확신했다.

국세청이 조사4국 요원들을 대거 투입해 KT&G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은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 제보자, 이른바 '세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이 올해부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무려 10배가 늘어나면서 기업 탈세와 관련된 제보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의 양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질이 좋아졌다는 거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이르지만 (포상금 인상의)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종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정보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재무관련 비리나 사주의 비자금 조성 등 주목할 만한 양질의 관련 제보들이 과거보다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0년 1억 원으로 책정된 뒤 요지부동이던 탈세 제보에 대한 정부 포상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함께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확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10배가 늘었다. 당초 정부의 개정안은 5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으나 지난 연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두배로 증액돼 통과됐다.

국세청은 올해 이 같은 탈세 제보를 통한 기획세무조사가 늘어나면 이를 통한 추가징수세액만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를 통해 지난 2007년 6196억 원, 2008년 6957억 원의 추가 세수를 징수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4620억 원, 2010년 4778억 원, 2011년 4812억 원으로 정체돼 왔다.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급 지급은 2007년 44건에 19억2700만 원(건당 4400만 원), 2008년 124건에 26억4900만 원(건당 2100만 원), 2009년 128건에 20억8500만 원(건당 1600만 원), 2010년 126건에 20억1900만 원(건당 1600만 원), 2011년 150건에 27억2700만 원(건당 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탈세 제보를 했다고 포상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며 "조사 대상이 조세범처벌법을 어겼을 경우는 최종 구속됐을 경우, 단순 탈세는 세금이 징수될 경우 기여도에 의해 지급된다"고 말했다.

탈세와 관련된 실질적인 제보는 기업 내부자들에게서 나올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제보 이후의 생계를 책임질 정도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포상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말 탈세제보 포상금을 한도 없이 추징액의 10%까지 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확한 제보로 만약 1000억 원의 추징금이 국고로 들어오면 제보자는 최고 1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탈세 제보자는 한도 없이 추징 세액 15~30%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미국 국세청(IRS)는 지난 해 탈세 제보로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로부터 4억 달러 이상을 추징하고 내부 고발자에게 1억400만 달러(약 11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