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기초연금 등 대선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되거나 미이행, 파기에 준하는 대폭 후퇴, 축소된 공약이 50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 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및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핵심공약 중에서 파기되거나 미이행, 파기에 준하는 대폭 후퇴된 공약 30개는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 형량강화 및 사면권 제한 등이다.

또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환자 본인부담비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 건설 △대학생 행복기숙사 공급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조성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새로 일하기센터 개설 등 20개 공약을 후퇴, 축소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50개 주요 대선공약이 파기되거나 축소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의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검 결과, 132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 8개과제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한 노란색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 인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라는 비판이다.

국무조정실이 정상추진이라고 밝힌 국정과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강화 등) △서민 금융부담 완화(국민행복기금) △교육비 부담 경감(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행복기숙사 공급 등)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기초연금제 도입) △의료 보장성 강화 (4대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어르신 인플란트 지원)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공직임용의 기회균등 (국민통합인사,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등) △보람있는 군 복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검제 도입) 등이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한 대탕평인사를 약속했는데 장차관급, 17개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 4대권력기관 고위직 등 모든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를 실시했다. 또 권력기관장 임기보장을 약속했으나 김기용 경찰청장, 양건감사원장,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중증질환 진료비,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 핵심 복지공약도 대부분 파기하고 후퇴해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가 됐다"며 ""앞으로 파기되거나 미이행, 후퇴된 대선공약 50개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