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發 초과세수]①올해 법인세 세수 역대 최대, 내년에도 호실적 예상
정부, 늘어난 세수 활용법 '고심'할 듯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국세 수입도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 따른 세수 효과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이 2년 전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식화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415조4000억원이다. 이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값이다. 당초 390조2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한 정부는 올해 25억2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세 수입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재추계 당시보다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57조2000억원, 37조6000억원으로 시장 전망을 넘어섰다.
기업 이익 증가는 법인세 증가로 이어진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지만,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부터 중간예납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상반기 호실적이 올해 법인세 증가로도 이어지는 구조다. 정부의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치는 101조3000억인데, 이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올해 대규모 초과 세수를 가늠케 하는 변수다. 내년 초에는 기업 성과급이 근로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올해와 내년에는 반도체 사이클에 맞춰 세수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KB증권은 내년 법인세 수입만 202조3000억원을 예상한다.
지금까지 국세 수입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따라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2021년 344조1000억원이던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2023년(344조1000억원)과 2024년(336조5000억원)에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 수입이 약 100조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오차의 원인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경기 국면 전환 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면 당해연도뿐 아니라 이후 2~3년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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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후 세수 상황은 중기 전망과 비교해도 우상향한 모습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정부의 중기 국세 수입 전망에 따르면 국세 수입 전망치는 △2026년 390조2000억원 △2027년 412조1000억원 △2028년 434조1000억원 △2029년 457조1000억원이다. 최근 세수 흐름은 이런 전망을 2년씩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도 늘어난 세금의 활용법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성장률이 좋은 해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쓴다고 하더라도 첨단산업을 위한 R&D(연구개발) 등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