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후보자, "朴 공약 상설특검제 반대"

김진태 후보자, "朴 공약 상설특검제 반대"

김태은 기자
2013.11.13 14:23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설특검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일반 검찰이 체벌할 수 없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쪽(특검)으로 간다고 해서 제대로 될 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검에 대해서는 누가 통제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와 함께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가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두 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입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안 논의 주체, 상설특검제 성격 등을 놓겨 이견을 보여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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