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5일 잠실등 5곳 추가지정 강행‥주민들 "관련법도 없이 밀어부치기" 반발
정부가 오류·가좌지구에 이어 주민반대에 부딪혀 미뤄왔던 서울 양천구 목동과 송파구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에 나선다. 이로써 지난 5월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을 선정, 발표한지 7개월여 만에 사업 착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반대가 여전히 강한데다 철도부지 점용료 등 건설비 산정 논란도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실제 사업추진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 파행으로 행복주택 관련법조차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시간에 쫓기듯 지구지정을 강행해 지역 갈등만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5일 목동과 잠실, 송파(탄천), 공릉, 안산 등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지구지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을 발표하고 7월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반대가 비교적 덜한 오류와 가좌 2곳만 지구지정을 한 채 나머지는 계속 미뤄왔다.
당초 다문화 소통공간으로 계획했던 안산 고잔지구는 복합주거타운으로 개발 콘셉트를 바꿨다. 잠실, 송파지구는 잠실 아파트 단지와 제2롯데월드 건립 등에 따른 교통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민 반대가 가장 심한 목동은 교통과 교육, 재해 등에 대한 영향 평가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5개 지역 지자체, 주민들과 주민공람, 의견수렴 등을 거치며 지구지정 여건이 갖춰졌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반대가 심한 목동과 안산 고잔지구 주민들은 시위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목동 행복주택 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여름 살인적인 날씨에 반대서명을 받게 하더니 이 엄동설한에 주민들을 길거리로 나오게 만드냐"며 "조만간 양천구민들의 뜻을 모아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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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관계자 역시 "지자체와 주민 협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구지정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라며 "정부가 밀어부치기식으로 행복주택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가 해당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의견수렴 등을 거쳐 설득작업을 마쳤다는 데에도 크게 반발했다. 안산 행복주택 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난주 LH 관계자를 통해 만나자고 연락은 왔지만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설득을 마쳤다는 것이냐"며 "국민을 위한 행복주택이 아니라 공약을 위한 행복주택이 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은 행복주택 사업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한 것일 뿐”이라며 “지구지정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과 접촉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