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지표는 좋은데 체감이 안된다"
25일로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50% 중후반 대를 오르내린다.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득표율 51.6%를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각종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듯,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도 지지율과 괴리를 보이는 분야가 적지 않다.
주로 외교안보 정책은 합격점을, 정치 분야는 야당과의 소통 부족에 시달리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평가다. 경제 분야도 지표가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등에 휩싸이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대통합과 인사는 상당히 부족했던 분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박근혜식 개혁'으로 불리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두환 일가의 '미납 추징금' 납부로 시작된 '정상화' 작업은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옮겨졌고, 급기야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으로 개혁의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공기업의 방만 및 편법 경영을 비정상의 대표 분야로 꼽고 연일 공공부문 개혁을 독려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하는 작업"이라고 말했고,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상화' 노력이 이뤄졌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돌발변수가 많은 북한 문제를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관리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토대로 대화와 압박 전술을 펴며 일관된 대북 접근법을 구사했다. 강경 일변도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에 7년 만의 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등은 그 성과물로 여겨진다. 남북이 대화국면으로 접어든 올해 프로세스의 본격적인 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꺼낸 '통일 대박론'이라는 화두도 일단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관건은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를 구체화할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도 마찬가지다. 일본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이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아베 신초 일본 총리의 극단적인 우경화 행보가 원인이 됐고, 역사 왜곡의 중단 없이는 정상회담은 없다는 원칙 있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한미 동맹 강화 뿐 아니라 신 한·중 동반자 시대를 열며 북한 주변국 전체를 '대북 압박의 틀'로 묶어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당시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재정은 부족했다. 설상가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금융시장의 변동이 커졌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 성장률이 3%대로 올라섰고, 수출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경상수지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다. 하반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섰고,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이어졌다.
대선 과정은 물론 취임 연설에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상반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등 7건의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35개였다. 하반기 들어 박 대통령의 입에서 '투자'가 자주 언급되면서 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제 활성화로 기울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추진 동력은 급격히 약해졌다. '경제민주화가 선거용 아니었냐'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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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흥을 실현할 비장의 무기로 내세운 창조경제도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패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지만, 여전히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20만 원 보장,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대선 공약도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지난 1년 내내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당선인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더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사퇴가 잇따랐다.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에 따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질로 정점을 찍은 인사 난맥상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잦은 말실수 등으로 경질되며 박 대통령에게 상처를 남겼고,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된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1주일도 안 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정이 철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도 인사 문제가 여전히 정권의 뇌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한 번 일한 사람과 끝까지 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 이사람 아닌데' 하는데 본인 원칙만 있으면 뭐하냐"며 "(국민과의)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원칙과 국민의 원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대통합'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서해 NLL(북방한계선) 공방은 이념대결을 증폭시켰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종북논란'도 적잖은 갈등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사과 및 특검요구, 외부에 의한 국정원 개혁 등의 야당의 요구를 모두 거부해 극한 여야 대립을 초래했고, 이는 '불통' 논란으로 이어지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 강력한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선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는 만큼 대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 : 모든 일을 친히 챙김)' 리더십도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의 의중을 자세히 밝혀 차질 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공직사회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돗개 정신'을 강조했더니, 모두가 '진돗개'를 외치는 게 대표적으로, 오히려 소통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