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버스 논란' 野 후보간 끝장토론 성사될까?

'무상버스 논란' 野 후보간 끝장토론 성사될까?

김경환 기자
2014.03.14 14:55

김진표 의원 이어 원혜영 의원도 '버스공영제 논의' 끝장 토론 필요성 제기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전날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을 전면 비판하면서 야권 경기지사 후보들 간 '대중교통 끝장토론'을 제안한데 이어 원혜영 의원이 14일 '버스공영제 끝장토론'을 다시 제안했다.

지난 12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버스완전공영제 단계적 실시를 통한 무상 대중교통버스 공약'을 제시한 이후 '무상급식' 논란에 이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야권 후보들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끝장토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버스공영제' 등 대중교통정책을 놓고 벌이는 토론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 의원은 이날 "경기도 버스정책이 야권의 핵심 쟁점이자 이번 지방선거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며 "끝장토론은 '대중교통정책 일반'보다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버스공영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버스공영제'는 단순 교통정책이 아닌 '민영화, 영리화'로 상징되는 박근혜정권의 비인간적 통치노선에 맞서 공공성 수호의 시대정신을 담은 상징적 정책"이라며 "협소한 예산논쟁이나 포퓰리즘에 치우치지 않는 성찰적 논쟁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버스공영제'를 중심으로 한 끝장토론을 시작하고 나아가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통합신당의 이념적·실천적 과제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제시했다.

김진표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김 전 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 공약'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준공영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영제로 가는 것은 재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실현될 수 없다"며 "실현가능한 것은 버스준공영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이나 인천의 경우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만 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했다"며 "그런데도 김 전 교육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대중교통시대를 얘기했다. 무상대중교통은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작은 자급도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버스공영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 125만명의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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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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