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개 단체는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국정원과 검찰에 의한 증거조작·간첩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원과 검찰에 조작 행위를 중단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당 국정원 특위,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이 괴물을 어찌할까'를 열고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며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개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이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국보법 날조이고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변호를 맡은 김용태 변호사는 "유우성씨가 북한에 드나 들었다던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 3개는 중국 화룡시공안국, 화룡시공증처, 연변자치주공안국에서 발급한 적이 없는 위조된 문서"라며 "이 중 3번째 문서가 최근 자살을 시도한 김모씨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조작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간첩조작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가보안법 날조죄 위반은 형량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으로 이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검찰로부터 간첩으로 지목된 유우성씨(34)가 직접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유씨는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며 "100번, 1000번 물어도 같은 대답이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동생 유가려씨가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이 나올 때 고개를 떨구고 눈물짓기도 했다.
이어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이 사건은 한국 법치의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PD는 "1960~1970년대 간첩조작사건이 21세기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떠나 국민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법 집행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찰 추산 200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