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 3조2000억원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적용한 결과, 부정사용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21일 밝혔다.
RCMS는 국세청과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한 산업부의 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2010년 6월 구축을 시작해 올해부터 모든 R&D 과제에 도입됐다. 현재 전체 R&D 자금의 99.6%인 3조2032억원에 적용되고 있다.
올해 R&D 자금 운용에 RCMS를 적용한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는 지난달까지 16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65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R&D 자금 부정사용행위는 2010년 99건, 2011년 53건, 2012년 48건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돼 왔다.
RCMS를 통해 산업부는 국세청·은행연합회와 연계해 수행기관의 휴·폐업 또는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동으로 연구비 집행을 차단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36개 기업, 99억5000만원의 연구비 유실을 방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개발 자금의 집중관리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672억원의 이자를 국고에 환원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도입한 금고은행 제도를 통해 발생된 수익의 일부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수 인력의 채용 및 재직인력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2016년까지 3년간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전용 저리의 투·융자 프로그램, 해외진출 기업 현지지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CMS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자금의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인건비 집행방식은 현행 수행기관이 배분하던 방식에서 RCMS 금고은행이 직접 지급하게 된다. 연구비 부정사용행위 조기 적발을 위해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수정 이력과 관세청의 수입신고 정보 연계를 추진한다.
또 RCMS에 축적된 집행패턴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9개 비정상적 유형을 특별관리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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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연구비 관리기능 고도화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