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 '진통'…4월국회 처리될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사회적경제법)이 표류 중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까지 마친 상태지만 여당내 반발기류가 만만찮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해본 채 진통을 겪으면서 4월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경제재정소위)는 사회적경제법을 포함한 66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의사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논의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정회됐다.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24일에도 의사일정 문제로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을 올렸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비롯해 사회적경제지원 기금마련을 위해 함께 다뤄져야 할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이 심사대상이었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처리를 합의한 바 있고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끼리도 상당부분 여야간 합의를 봤다고 들었다"며 "합의된 내용을 존중하면서 일부 미타결된 쟁점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개회와 동시에 여당위원들의 반발에 부닺혔다. 현재 상정된 법안 중 지난해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를 했으나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뒤로 밀리면서 의결과정만 남겨놓은 법안들부터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비쟁점법안이 많이 있고 예산반영이 돼야 하는데 계류된 법안도 많다"며 "(계류한 지) 2년, 3년이 다 되가는 것도 있는데 왜 이게(사회적경제법) 제일 먼저 심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원내대표 합의라는 것은 이걸(사회적경제법) 다루라는 것이지 첫 번째로 논의하라고 한 게 아니다"며 "제정법은 원래 논점 사안이 많아 토의사항이 많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지난 번 거의 합의봤던 사안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조명철 의원 역시 "정부부처간에도 합의가 잘 안되어 있다"며 "(논의를)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하면 다른 법안이 뒤로 밀릴 수 있으니 이미 합의한 급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위원장이 "여러 위원들이 협조해주면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며 달랬지만 여당위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에서 논의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며 "심사를 하기 싫어 버티는 것 같은 오해도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당의 속내는 의사일정 상 50번째로 밀려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서비스산업법)을 사회적경제법과 연계해 논의하는 것. 이대로라면 사회적경제법에 밀려 4월국회에서조차 서비스산업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서비스산업법은 계류가 얼마나 됐느냐"며 "사회적경제법과 비교해 볼 때 중요성과 절박성 순서가 어떻냐"고 따져물었다. 박맹우 의원도 "몇 년씩 (계류)된 게 있는데 이것(사회적경제법)부터 해서 다른 논의를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법은 야당에서 절대 받기 어려운 법"이라며 "(사회적경제법과) 연계를 주장하고 나오면 둘 다 처리가 안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 역시 "이런 상황이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고 허탈해 했다.

한편 기재위는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추진해 29일 오후 3시 다시 한 번 경제재정소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