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서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서민주거정책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대상에 포함됐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아서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 졸업후에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데 이들에게 행복주택은 '그림의 떡'"이라며 "직장의 유무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올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대상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5계층으로 나눴지만 취업준비생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복주택에 지원 가능한 사회초년생은 취업기간이 5년 이내인 직장인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사회초년생은 말 그대로 이미 사회에 진입한 사람을 지시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사회정책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청년은 교육을 마치고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밖 청년'"이라며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설계한 현재의 행복주택 사업은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미취업자와 구직자를 완전하게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온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고 해서 청년들의 입주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주거불안을 안고 사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행복주택 당초 의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거에 대한 청년들의 고충과 행복주택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평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회과장은 "그동안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개선 대책들이 자리잡았고 행복주택은 소통과 협업으로 주거사다리를 한계단씩 만들어 왔다"며 "연말까지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해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본부장은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모든 계층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며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80%를 공급하는 행복주택처럼 기존 패러다임과 다른 좋은 정책들이 조금씩 생기다보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