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7GHz→15GHz폭 2배 확대…2020년까지 48조원 신산업 창출 기대
정부는 6일 진행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용도자유 주파수 폭을 기존 7㎓(57~64㎓)에서 ㎓GHz로 확대하기로 했다.
용도자유 주파수란 출력 등 기기 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 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이번에 추가로 배정된 용도자유 주파수 대역은 저대역(262~264㎒, 2㎒폭), 고대역(24~27㎓, 3㎓ 폭), 초고대역(64~66㎓, 122~123㎓, 244~346㎓) 등으로 저대역에서는 스마트홈, 원격검침 등 장거리 IoT, 고대역은 소출력 레이더(RF센서) 및 5세대 이동통신용 모바일 백홀로 활용될 예정이다. 초고대역 주파수는 초고속 대용량 영상전송 및 의료영상진단, 보안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GHz 이하 IoT 서비스용 주파수 공급으로 스마트홈, 원격검침(스마트미터) 등의 서비스가 도입되면 신산업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홈 세계 시장은 지난해 480억달러(54조6500억원)에서 2020년 1368억달러(155조7500억원)로 연평균 19% 성장하고 국내 시장도 작년 8조7000억원에서 2020년 37조5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2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800만대의 스마트 미터 보급을 위해 연간 7000명의 고용 창출과 원격검침 기기 생산, 시험, 유지보수 등에 지속적인 고용 창출 예상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선제적 주파수 공급으로 2020년까지 약 48조원 규모의 국내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도자유 주파수의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