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한나라당) 의원은 5일 “간접세가 서민만의 세금이 아니다”며 야당 의원들의 ‘직접세=부자세금, 간접세=서민세금’이라는 논리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직접세(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만 누진적이고 간접세(부가가치세 등)가 누진적이 아니라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체 조세수입 210조원 중 간접세는 92조원며 이중 부가가치세가 47조원으로 가장 크다”며 “부가가치세는 가게에서 라면 사는 사람도 내지만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사람이 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쌀, 무연탄, 비료, 농약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듯 부가가치세도 소득의 역진적인 효과를 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앞서 라면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라면공장이 절반을 부담하는 등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간접세가 조세의 역진성을 설명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직접세의 경우 법인세는 소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금이고 소득세 중지자나 배당소득 역시 단일 세율이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
이처럼 직접세냐 간접세냐에 따른 소득역진성 문제에서 예외가 많아 200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의 간접세 비중도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도 50% 수준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간접세가 서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수긍할 수 없다고 본다”며 “가처분소득을 소득분위별로 내서 그 분류에 따라 소비세를 누가 내는지 통계를 내 볼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