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車 5부제, 에너지 과소비 멈춰야

[사설]車 5부제, 에너지 과소비 멈춰야

머니투데이
2026.03.25 04:05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 차량 5부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공공부문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25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2026.3.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 차량 5부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공공부문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25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2026.3.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5부제(요일제)가 공공부문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됐다. 미국이 생산적 대화를 이유로 이란 발전소 공습을 유보했지만 원유 수급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만의 일로 민간부문은 자율적 참여가 우선이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의무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승용차 5부제 시행 외에도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이 대표적인 행동 요령이다. 우리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 99%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이란 전쟁의 위기가 고조돼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번주 내 유화산업 원료인 나프타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요 억제 정책 외에도 세계 8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으로서 위기에 대한 선대응 시스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유가 폭등에 따른 경제 위기가 역대 정부가 방치해 온 구조적 문제에서 온 것'이라고 했다. 전기·가스 요금에 유가와 천연가스 요금 등 원가 상승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택배 물품, 식품 포장용기 등을 지금처럼 소비하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족으로 식품, 유통, 건설업 등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류세 인하폭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데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와 취약계층을 '핀셋지원'하는게 효과적이다. 이란 전쟁 초기에 거론돼 시행되면서 에너지 소비심리를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 유가 최고 가격제 정책도 필요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전쟁 장기화 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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