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나온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뉴타운 대안 아니다"

밑그림 나온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뉴타운 대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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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11:28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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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밑그림을 내놨다.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 정도에 따라 '씨앗' '새싹' '희망' 마을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지원하고 예산은 최소화해 공동체 형성 계기를 마련하는데 행정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6월에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사업을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오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개 시책 35개 사업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2일 발표했다.

4개 시책으로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와 교육·컨설팅 등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 5개 사업에 30억원, 마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등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11개 사업에 74억원이 지원된다.

또 마을기업 육성과 도시농업 지원, 나눔장터 운영 등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5개 사업에 122억원, 마을 예술창작소와 북카페, 한뼘 공원, 마을숲 조성 등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14개 사업에 144억원 등 모두35개 지원산업에 7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20개로 278억원이 들어가고 447억원이 투입되는 나머지 15개의 기존 사업은 추진 방식과 프로그램을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맞춰 보완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서울시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된다.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재정 투입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어렵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예산지원은 최소화하고 행정 지원 역시 마을공동체의 형성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대상을 커뮤니티 형성 정도에 따라 '씨앗마을'→'새싹마을'→'희망마을' 3단계로 나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주민들이 먼저 사업신청을 하면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커뮤니티 정도를 확인하고 초기 단계인 '씨앗마을'의 경우 지원 사업이 아닌 주민 교육이나 사업발굴을 지원한다.

커뮤니티 기반가 형성된 경우 '새싹마을'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면 '희망마을'로 분류해 주민이 발굴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마을공동제 사업지원은 단독주택, 아파트, 한옥, 상가 등 주거 유형별 특성도 고려된다.

아파트의 경우 직거래 장터나 관리비 산정 참여 등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이 우선 추진되고 단독주택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이 지원되는 식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가 아닌 연중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이 뜻만 모으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시는 올해는 대부분이 '씨앗마을'단계일 것으로 보고 마을일꾼 교육이나 커뮤니티 형성, 사업발굴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뉴타운 대안 아냐"

이 같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6월 말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종합지원센터는 마을사업 발굴부터 교육, 건설팅은 물론 우수사례 전파까지 민간부문과 시·자치구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조 기획관은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뉴타운 출구전략이나 뉴타운의 대안으로 보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뉴타운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기획관은 "뉴타운 사업이 주택 재개발에 국한돼 있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거는 물론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종합적인 범위를 다루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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