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민원에 쓰러진 공교육(下)
"선생님께서 하준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셨다면서요?"(학부모)
"어머니~ 당치도 않아요. 저희는 정서 보호 차원에서 무승부로 결과를 맺고 있거든요."(유치원 교사 김민지씨)
최근 방송인 이수지씨가 유치원 교사의 일상을 패러디한 영상이 조회수 1200만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 속 교사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모기에 물릴까 노심초사한다. 그 와중에도 학부모 전화는 쉴 새 없이 걸려온다. 현직 유치원 교사들은 "실제 현장은 영상보다 더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모 민원이 초·중·고교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민원의 출발점은 유치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치원도 교육청 관할로 교사들은 초·중등과 동일한 교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원아의 70%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원에 취약하다. 유아기부터 교사와 학부모 간 적정한 관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초·중·고교에서도 민원이 일상화되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49만8604명 가운데 70.8%(35만2961명)는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이다. 지난달 기준 유치원 수는 국공립 4377개·사립 2775개로 국공립이 더 많지만 실제 취원율은 사립 유치원이 압도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 유치원은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높은 편이다. 덕분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는 평가도 받지만 학부모를 사실상 '고객'처럼 대하게 되고 교사들도 각종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고용 안정성에서도 차이가 크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지만 사립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유치원이 원비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교육청은 일부만 지원한다. 사립 유치원은 기간제·계약직 비중이 높으며 1년 단위 계약이 흔하다.
수도권 한 사립유치원의 6년 경력 교사 A씨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며 "유치원은 보육에서 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아이돌보미처럼 사소한 요구도 다 들어줘야 하고, 사진 요구도 많다"고 말했다.
군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김원배 교사는 "사립유치원은 '한약을 시간 맞춰 먹여달라', '선크림 발라달라' 같은 사소한 요구도 모두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학교 운영 원칙이 적용돼 민원을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학부모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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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에도 동일하게 교권 침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 수가 초·중·고교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동학대 민원 등으로 교육청에 교권 보호 지원을 신청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사립 비중이 높아 내부에서 타협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을 넘어 각종 소송에까지 시달리면서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교사들이 수사 과정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변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신고당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를 지원한다.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교사와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지자체 제출용 의견서를 작성한다. 또 경찰과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 검찰 조사 과정에도 동행해 교사를 지원한다. 신고당한 교사가 혼자 조사에 출석하고 소명자료까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8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337명보다 47명 늘어난 규모다. 인력풀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경찰·검찰 조사 동행과 소송 수행 등을 맡는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 연수도 지원한다.
교원단체 차원의 지원도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의 위로금인 '아동학대 신고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교권침해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3심까지 최대 1500만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 절차 대응 과정에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임료를 보조한다.
또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한 교사가 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할 경우 건당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보조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교총의 소송비 지원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07건의 소송 지원에 총 2억536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했다. 2024년 심의액인 1억5450만원보다 64.1% 증가한 규모다. 올해 2월에도 59건에 대해 총 1억212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들이 소송이나 수사에 휘말렸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며 "갈수록 지원 신청이 많아지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