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기 상임위원들이 말하는 ICT조직 가치

◇ 독임제 부활, 방통위 해체?···"합의 영역이 필요한 점 고려"

ICT 거번넌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이병기전 위원이 가장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다.

이병기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흩어진 모든 ICT 관련 요소들을 한곳에 집중시켜서 독임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전의 정보통신부의 부활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전 위원은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산재한 ICT 기능을 합쳐 독임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합의제 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지금 방통위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합의제 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잘 선별해 별도의 조직을 정비하고 정보 통신 방송 관할 독임제 부처와 적절하게 연계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균전 위원은 "합의제를 하든 독임제를 선택하든 시장에 역할을 많이 주고 정부는 뒤로 빠져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을 펴기 좋은 구조'가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하기 좋은 구조'로 관련 조직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다만 송 위원은 합의제인 지금의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통신 영역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방송정책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철학을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방통위 같은 (합의제) 체제가 독임제 보다 낫다"며 "하지만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통신영역도 그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보통신부라는 독임제부처와 합의제 방통위를 모두 경험한형태근전 위원은 어떤 입장일까. 형 위원은 "ICT 거버넌스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이룩한 세계 최고의 무선 인터넷 기반을 활용해 국가·경제·사회 전반의 융합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체계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방송 통신 융합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개방형 생태계의 조성을 통한 벤처창업을 도와야 한다"며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한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가장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차기 ICT 조직, 무엇에 주력?···"망문제 더 중요해진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송 전 위원은 정부의 망 관리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위원은 "현 방통위나 차기 ICT조직이 신주단지처럼 모셔야할 것은 '망'"이라며 "그런데 지금의 방통위는 '망' 이야기만 나오면 다 도망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망중립성 이슈 등 거대담론과 원칙을 고민하고,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 지킬지 고민해야 한다"며 "작은 일에 연연하면 큰 줄거리를 놓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방송통신융합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스마트시대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방통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또 "방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한국이 문화산업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전 위원은 방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출범시켰지만 공영방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위원은 "IPTV(인터넷TV)가 확산되고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수신료를 어떤 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높이고 광고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갈 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형 전 위원은 통신시장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과 방송 산업 선진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 위원은 "통신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면서 서비스 경쟁을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의 육성을 견인해야 한다"며 "방송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효과적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