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우체국도 독임제에 포함해야"

"전국의 우체국을 ICT(정보통신기술)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도 ICT 관련 독임제 기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병기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IT거버넌스 관련해 "흩어진 모든 ICT 관련 요소들을 한곳에 집중시켜서 독임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전의 정보통신부의 부활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전 위원은 "새로운 독임제 기구는 정보, 통신, 방송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며 "

특히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기능을 함께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도 함께 둬 전국의 수천개의 우체국들이 스마트워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은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산재한 ICT 기능을 합쳐 독임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합의제 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지금 방통위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합의제 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잘 선별해 별도의 조직을 정비하고 정보 통신 방송 관할 독임제 부처와 적절하게 연계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은 ICT 생태계를 돌리는 엔진오일과 같다"며 "새로운 기술·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로 이어지고 결국은 인프라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현재 방통위나 차기 ICT 관련 정부의 역할로 방송통신규제체계 확립과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꼽았다.

이 전 위원은 "방송통신융합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스마트시대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방통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한국이 문화산업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전 위원은 방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출범시켰지만 공영방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위원은 "IPTV(인터넷TV)가 확산되고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수신료를 어떤 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높이고 광고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갈 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아쉬운 점으로는 ICT의 추락을 꼽았다. 독임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ICT부처 업무를 해체 분산시켜 ICT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은 "와이브로를 살려내는 것은 방통위의 책임이었다"며 "방통위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살려낼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편 이 전 위원은 그동안 방통위가 잘 한 정책으로 △종편 및 보도 PP의 출범 △위피 의무화 폐지 등을 꼽았다.

이 전 위원은 "지난 30년간 가장 빨리 발전한 통신분야와 가장 정체된 방송분야를 결합해 융합의 장을 만들었다"며 "IPTV를 출범시키고 종편 및 보도 PP로 방송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위피 의무화를 적시에 폐지해 스마트 시대를 열게 된 것은 통신측면에서 큰 기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은 방통위 1기 상임위원이었으나 2010년 임기를 1년 앞두고 갑자기 사임했다. 사임 이후에는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후배양성에 집중했으나 2010년 12월 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장을 맡아 종편 및 보도 PP출범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