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ICT조직개편 어디로] "합의제 구조, 통신영역에 맞는지 따져봐야"
"합의제를 하든 독임제를 선택하든 시장에 역할을 많이 주고 정부는 뒤로 빠져있어야 합니다.
송도균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진)은 차기 정부에서의 ICT(정보통신기술)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통위 등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을 펴기 좋은 구조'가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하기 좋은 구조'로 관련 조직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송 전 부위원장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ICT컨트롤타워 덕에 나왔나, 같은 100원을 써도 기업이 쓰면 120원이 되지만 정부가 쓰면 50원으로 줄어든다"며 "미래기술 연구, 중소기업 지원 등은 정부가 힘써야 하는 분야지만 시장이 이미 주도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정부가 개입해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ICT 영역에서 망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방통위나 차기 ICT조직이 신주단지처럼 모셔야할 것은 '망'"이라며 "그런데 지금의 방통위는 '망' 이야기만 나오면 다 도망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망중립성 이슈 등 거대담론과 원칙을 고민하고,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 지킬지 고민해야 한다"며 "작은 일에 연연하면 큰 줄거리를 놓친다"고 말했다.
합의제인 지금의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통신 영역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방송정책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철학을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방통위 같은 (합의제) 체제가 독임제 보다 낫다"며 "하지만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통신영역도 그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1기 방통위 때 이뤄진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해 송 전 부위원장은 "전파자원은 점점 귀해지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면서 전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수단을 개발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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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시청률 등 종편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도 "종편 경영자나 시장 참여자 모두 너무 조급하게 보는 것 같다"며 "3년쯤 뒤엔 종편 중 1개사는 지상파 못지않은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1기 방통위 시절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방송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짓지 못한 것을 꼽았다. 각 방송사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정짓지 못하면서 경영진 선임 과정이나 방송정책을 펴는 데 있어 안팎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송 전 부위원장은 "MBC는 소유구조는 공영인데, 운영은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민영으로 애매하게 돼 있고 YTN 등 다른 방송사에 대한 성격규정도 명확치 않다"며 "방통위 출범 당시 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이런 것들을 뒀어야했는데 첫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이러한 논의는 행정기구가 직접 나서기 전에 각계 의견을 모아 사회적 컨센서스(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념적 대립 등으로 그런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