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은 우리 문제, 韓·中 신경 안 쓰겠다"

아베 "개헌은 우리 문제, 韓·中 신경 안 쓰겠다"

최종일 기자
2013.05.02 07:27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블룸버그통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블룸버그통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 한국이나 중국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1일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일본)의 헌법이므로 일일이 설명할 과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헌법 9조 개정 시도에 대한 한국이나 중국의 어떤 반응도 정치적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 발의 요건을 정한 96조 개정을 추진해 헌법 개정 절차를 쉽게 한 다음에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한다는 목표이다. 그는 "오는 7월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헌법 96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자민당은 96%, 일본유신회는 98%, 다함께당은 96%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일 보도했다. 반면, 민주당은 25%, 공명당은 11%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헌법 개정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자민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가 54%로 찬성 38%를 웃돌았다고 아사히신문은 3일 보도했다. 헌법 9조에 대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2%로, '바꾸는 것이 좋다'의 39%보다 많았다.

평화헌법 개정엔 '중·참의원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함께 국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선 이미 압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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