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연금 운용조직 분리" 소신...청문회 공방 예고

차기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내정된 문형표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분리하자는 소신을 고수해온데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고되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관련학계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4월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적 독립성 등을 위해 400조 원 가량의 기금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 후보자는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위해 진행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기금운용본부 독립 등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자가 지지의사를 보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분리,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영위의를 독립공사에 두고 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한 후 전원 민간 금융·투자 전문가들로 교체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소속의 비상근 회의기구로 위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명이 가입자(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대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기금운용위가 비상근인데다 각종 직능단체, 사회단체 관련자들이 직접 위원을 맡고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정치적·정책적 유인으로 인한 투자결정 왜곡의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 학계, 심지어 여당 일부에서조차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2008년에도 정부에 의해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공공기금은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안전성의 가치를 더 높게 둬야 한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는 기금운용 독립 소신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를 비판해 왔다.

정부가 2010년 관련 법안을 2008년에 이어 다시 제출하기 위해 절충안 마련에 나서자 언론을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 개혁은 필수"라며 "지금처럼 책임소재도 불명확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에 기금운용이 계속 맡겨지면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해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정부가 2008년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개정 법안을 마련했지만 3년 동안이나 계류 중이다. 늑장을 부리는 국회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원들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07년에도 정부가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채우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획기적인 발상으로 평가한다"는 등의 소신을 숨기지 않았다.

당장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문제제기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독립이나 운영위를 민간전문가로 채우는 것은 공적 기금에 너무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문 후보자의 소신은 결국 공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문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적 접근을 하며 재정을 우선 생각하는 분 같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재정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한다는 건 복지를 안 하겠다는 말과 비슷하다"며 "야당으로선 수용할 수 없는 원칙인만큼 인사청문회서 자세히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