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지도부 비공개 회동 갖고 막판 쟁점 법안 합의 속도…세제개편·예산 등 쟁점 마무리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초과'로 인하, 대기업 최저한세율 17%로 인상, 쌀목표가격 18만8000원 인상 등 새해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 핵심쟁점과 법안들에 속속 합의했다.
이날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들은 전날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 이어 이날에도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협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속속 나서는 것은 준예산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 여야는 법인세는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대신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 실질적인 세수를 확대하는 쪽을 택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민주당 이용섭 의원안)로 정리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를 고수했으나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찬성하는 카드를 제시해 합의한 것.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중견기업은 과세를 완화키로 했다. 여야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대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쌀 목표가격은 현행 17만40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만4000원 가량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정책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 쌀고정직불금 인상 방안 등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도 속속 가결시켰다. 여야는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안, 이자상한선을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밀양 송전탑 지원법(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는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전월세상한제는 오는 2월 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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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제시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로 미루자고 제안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종교인 과세 등의 쟁점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년 2월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