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논란 '나라사랑교육' 예산 삭감…野 요구 민생예산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1일 355조 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분류된 정부 예산들이 여야 입장차로 조정에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감액심사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사업, 창조경제 관련 사업,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정부 홍보예산, 청와대 예산, 보훈처, 총리실 예산,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대립했다.
여야는 논란 끝에 일부 정부원안 유지와 함께 예결위가 추가삭감하기보다 상임위 차원에서 올라온 삭감 의견만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학교 전기료 지원 등 야당이 요구한 증액안에 새누리당이 합의하면서 박근혜표 예산이 최소한의 삭감 정도에서 절충됐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기반구축 사업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예산 500억원, 정부 3.0 관련 예산, 4대악 근절 관련 사업 예산 등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공약인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은 당초 402억원이던 것이 민주당의 계획 불투명 문제제기로 100억원이 깎였다. 단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는 "그 재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비금으로 존재한다"며 "남북관계만 좋아지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내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으로 감액 심사에서 전액 보류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계승발전' 사업 예산은 민주당의 요구로 정부 제출안(37억 1300만원)에서 15억원 삭감됐다. 민주당은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보훈처 전체 기본경비의 10% 삭감을 추가로 주장했지만, 보훈처 본부의 기본 경비 가운데 1500만원 감액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정부 홍보비 예산이 합계 50억원 삭감됐다.
민주당이 5대 민생과제로 제시한 증액안은 여야 절충을 거쳐 합의됐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용 장기근속가산금을 2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양육비 국가보조율도 올린다. 쌀 목표가격은 고정직불금을 헥타 당 현행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만원 올리는데 860억원, 변동가격은 정부와 야당 제시안의 가운데 지점인 18만8000원으로 결정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는 이밖에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은 올해 하고 있는 것은 계속 2000억 수준으로 하도록 했다"며 "전국 초중학교 1만1000곳이 전기요금 5100억원 지출하는데 그 5% 정도의 전기료를, 금액으로 3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