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분석 결과 '적립금 운영계획' 지키지 않아
주요 사립대학들이 적립금 사용 및 추가 적립 규모와 관련한 사전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비회계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의 2013년 '적립금 용도별 운영계획'과 실제 내용을 비교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1906억원을 덜 쓰고, 1670억원을 더 쌓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무분별한 적립을 막기 위해 적립금 내역별 사용액과 추가 적립액을 담은 '적립금 용도별 운용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들은 당초 적립금 5666억원을 쓴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사용액은 1905억원(33.6%) 적은 3761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적립액은 계획(3749억원)보다 1669억원(44.5%) 많은 5418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2012년 4조7960억원에 비해 1658억원(3.5%) 늘어난 4조961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 보면 적립금 순위 1위인 이화여대는 557억원 덜 쓰고 640억원 더 적립해, 적립금 총액이 7587억원에서 7868억원으로 281억원 늘었다. 적립금 총액이 6276억원에서 6641억원으로 365억원 늘어난 홍익대의 경우 69억원을 덜 쓰고 33억원을 더 적립했다. 이 밖에 연세대, 고려대, 청주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도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적립금이 늘어났다.
적립금 총액이 감소한 대학은 대구가톨릭대(-177억원), 국민대(-125억원), 덕성여대(-67억원), 경희대(-56억원), 한양대(-28억원), 건양대(-12억원) 등 6개교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육부에 보고한 적립금 운용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