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5년까지 내진설계 20%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 건물의 내진설계 현황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를 열어 지진방재대책 및 내진보강 계획 등이 담긴 '학교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4∼5월 중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전국 학교의 내진설계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중국 쓰촨 대지진이 났던 2008년 5월 이후 만 3년만이다.
교과부는 3년전 조사가 정확도가 떨어지고 향후 내진보강 사업을 개축, 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내진보강사업 대상 건물은 이번 조사결과와 건물 노후 정도, 해당 학교의 학생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교과부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해안가에 있는 학교 등이 우선적으로 내진사업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건물 내진설계 계획을 강화, 2008년 조사 당시 내진설계 대상건물의 13.2%에 그쳤던 내진설계 비율을 2015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마련해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앞으로 학교시설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교육과정, 건강, 안전(내진), 에너지효율 등을 모두 고려해 추진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 스쿨'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