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결정 요구에도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단독으로 독일산 예상증액분 통과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에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 다시 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가 28일 K2 전차 파워팩의 수입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심 국산을 기대했던 방위산업계의 바램과 달리 K2전차의 파워팩은 결국 독일산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10여분만에 제주해군기지와 K2 파워팩 등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가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방사청이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엔진은 독일 MTU, 변속기는 독일 RENK와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총 679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을 승인한 것이다.
상임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은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현재로선 국방위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체제하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최초의 날치기 사건“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군 출신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K2 파워팩의 국산화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은 이날 방위사업청이 독일산의 성능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국산 제품이 독일 제품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았다며 방사청에 재결정을 통보했다.
또 K2 개발 사업을 총괄해 온 군 장성에 대해 강등을 권고하는 등 관련 업무 담당자 3명을 징계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놓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방사청의 `도덕적 해이'라며 청장 사퇴를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의 군 출신 의원들은 “감사원의 월권”이라며 방사청을 옹호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