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법 공청회…'빅 브러더' 설득은 숙제
국가정보원에 사이버테러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추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정보보안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29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임종인 고려대 교수 등 전문가와 이 법안을 준비 중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 콘트롤타워의 국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단 이 경우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몰려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숙제로 남겼다.
임종인 교수는 "북한은 사이버전 역량이 세계 3위 수준이고 3000여명 수준의 전문 해커부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이들은 평소 중국 등지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지령이 떨어지면 공격을 감행하는 '사이버 농민군' 같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안전행정부 등으로 나뉜 사이버안보 기능을 총괄지휘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미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과 훈령 등에 따라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훈령의 한계로 인해) 법적 권한이 없어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인삿말에서 "며칠 전 사이버테러를 당한 금융기관을 비롯, 원자력발전소나 전력관계, 교통·통신·언론 등은 말이 민간이지 영향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 불편 등을 보면 국가기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국정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방어하는 데 앞장선다고 해서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원에 콘트롤타워를 두는 것을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빅브러더'라고 하지만 (사이버테러 대응이) 민간 개인이나 사기업, 인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이번 법안 추진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보보안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박동훈 닉스테크 대표는 "훌륭한 학생들이 이 분야에 오더라도 한참 일할 30대가 되면 너무 힘들고, 사고라도 터지면 죄인 취급을 당해 업계를 떠나려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일관된 콘트롤타워 설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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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선 발제자는 물론 토론자들도 이 법안에 대체로 찬성론을 폈다. △사이버테러 대응 총괄기구가 반드시 국정원에 있어야 하는지 △국정원이 민간영역에 대해 과도한 정보접근·이용 권한을 갖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과 이에 따른 반대론을 비중 있게 청취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임종인 교수는 다만 "2008년 발의된 법이 좌절된 이유는 국정원이 민간영역까지 이르는 권한을 갖는 것, 개인정보가 오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여전히 국정원에 대한 일부 국민의 우려가 높고 기존 법안의 약점은 완전히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성향 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김민호 사무총장은 "당장 사이버국가보안법이라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므로 콘트롤타워라는 말부터 버리고 코디네이터(조정자)로 하자"며 "로스쿨 설치 찬반이 치열할 때 국회에 법조인력양성특위를 만들었듯 국회 정보위에 이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상기 위원장이 준비 중인 법안은 국정원장이 사이버 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권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