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X(엑스)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며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지사를 지낸 4선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다선 의원들과 모처에서 골프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대통령과 김 의원 간 나눈 대화에 관심과 추측들이 증폭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일각의 억측 해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14일 브리핑을 통해 "(골프 등 대통령 비공개 일정이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원칙이고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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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 특정 형태를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