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꼭 달성해야할 과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
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1단계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에서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과제 검토 등 4대 원칙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단계 대책은 서비스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기재부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며 문체부·미래부 중심으로는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미래부를 중심으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에서는 세제·금융·중소기업 분류·공공요금 등 관련 제도를 서비스업에 불리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콘텐츠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작과 창업 공간 확충, 해외진출 지원 및 저작권보호 강화 등의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본계획'에서는 ICT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 제품 개발 및 보안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프로그램 설치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현 부총리는 1차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관광, 사업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 현 부총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시 발표한 시도 공약의 추진일정, 지원원칙 등을 구체화했다"며 "이를 토대로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5일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