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 경제지표에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8월 중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8% 증가했고, 전월세 대책 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과 관련,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예로 들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 완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외국기업과의 합작형태로 영리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설립을 허용한 점, 의료기관에 대해선 기존 합작투자 외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점을 예로 들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기국회 경제분야 주요 법안 추진 현황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경제분야에서 100여건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회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정책패키지들이 적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각종 법안의 제·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