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수석 장남 병역면제 논란…잊을만 하면 나오는 靑 인사논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부터 끊이지 않았던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인사검증 단골메뉴인 '병역문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9일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원섭 산림청장 등 박근혜정부에서 기용된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의 자녀는 대부분 국적상실에 의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상실자란 단일 국적자로 국외에 거주하는 동안 그 나라의 국적 및 시민권을 취득하여 기존 국적을 상실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이들 자녀의 '병역면제' 문제가 병무청 자료를 통해 드러난 만큼,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검증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 수석의 장남은 유 수석이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던 중 태어나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 수석은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줬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재 공직자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청장 역시 캐나다에서 근무를 하던 당시 태어난 아들이 캐나다 국적을 가졌고, 이후 2004년부터 부인과 아들은 캐나다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정운영 쇄신을 위해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라인을 대폭 교체하기도 했지만 인사문제는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박근혜정부의 인사검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2009년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존 직책과 전혀 상관 없는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에 내정,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