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북아 긴장고조 "패션외교로 뭐했나"

민주당이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을 강력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후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박근혜 정권의 외교력을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라며 "박 대통령의 외교는 지금까지 화려한 조명만 보였지, 대한민국 국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이너스 외교"라고 혹평했다.

또한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모두 어느 한 나라도 대한민국 입장을 두둔하는 곳 없는 게 대한민국 외교 현실"이라며 "일본 집단자위권에 대해 미국은 일본 편을 들고 중국은 이어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동안 박 대통령은 '패션외교'만 하고 온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반도가 열강세력에 놀아났던 근현대사가 되풀이되면 안된다"며 "국익과 관련한 외교사안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로 서초구청장이 채 전 총장 혼외자의 개인신장정보를 준 것이 밝혀져 청와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의 조경담당 행정관이 업무 영역을 벗어나 개입한 것은 배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적거리고 미진할 시 이 문제 역시 특검을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다는 점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가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면서 "채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 공직기강과 사정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번 불법에 어떤 입장 내놓을 지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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