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고교 교사 356명 줄어든다

인구절벽의 여파로 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 수도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서울에서만 356명의 고등학교 교사 정원이 줄어든다. 공립고교는 신규 선발·퇴직 교원 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립고교는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사 감축을 진행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로 인한 현장 혼란과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내 후기고 학급수는 203개교 6702개(특수학급 포함)로 확정됐다. 이는 2016학년도 대비 177개 학급이 줄어든 결과다. 후기고는 교육감이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등을 말한다.

학급수 감소에 따라 서울시내 교사 정원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사립학교는 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작한 교원 감축에 따라 학급 수 자연감소분 이상의 교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사립 교원 정원 배정 기준 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사립학교의 학급당 교사 정원을 공립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사립 일반고는 학급당 교사 정원을 2015년도 1.941명에서 2016년도 1.939명, 2017년도 1.937명, 2018년도 1.931명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한다. 공립은 이미 2015학년도부터 1.931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 일반고의 학급수(특수학급 제외)는 2016년도 3775개, 2017년도 3677개다. 여기에 학급당 교사 정원을 곱해보면 사립 일반고의 교사 정원은 올해 7320명에서 내년도 7122명으로 198명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립 역시 자연감소분이 발생한다. 공립은 학급수가 2016년도 2851개에서 2017년도 2769개로 줄어든다. 내년도 학급당 교사 정원이 올해와 똑같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교사 정원은 5505명에서 5347명으로 158명 감축된다. 즉, 공·사립 후기고교 교사 356명의 정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공립의 경우 교육청이 선발과정에서부터 교사 수급을 조절할 수 있지만 학교법인이 직접 교사를 채용하는 사립의 경우 기존 교사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것 외엔 별다른 감축 가이드라인이 없다.

사립고 관계자들은 이로 인한 교육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황영남 영훈고 교장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난 후 교사 를 정리하는 게 순서인데 교육청은 반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시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비주류 과목 교사가 밀려나고 그 자리는 기간제로 대체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조형래 서울시사립고교장협의회장은 "시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사립고는 학급당 교원 정원을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0.6명이나 줄여야하고 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권고당하는 교사도 늘어날 것"이라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대비책 없이 무리하게 감축을 진행하면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교에서는 정년퇴직자가 1,2명씩 나오기 때문에 현장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며 과원이 발생하더라도 2년 간 유예를 주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