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녹취 폭로 "대화록 짜깁기" vs 與 "민주주의 안지킨 건 민주당"
"국정원 국조라 쓰고 NLL 국조라 읽는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가 24일 본격화했지만 여야는 예상대로 치열하게 대립, 남은 일정에도 난항을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으며 국정원이 대선기간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아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느냐를 두고 다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경위는 또다른 국조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권영세 주중대사의 대선기간 NLL 관련 대화 녹취파일의 또다른 부분을 폭로하는 등 회의록 실종 문제도 이번 국조에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NLL 논란'과 '사초(대화록) 분실'은 이번 국정조사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국정원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확실하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따라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논란은 별개가 아니라 전·현 정권의 시나리오에 따른 한 몸이라는 것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대사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권 대사는 "국정원장이 MB정부에서 원세훈 (원장)으로 바뀌고 나서 (회담록의 NLL 관련 발언)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다.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 요약보고를 한 것이고 그게 아마 어떤 경로로 정문헌 의원한테로 갔는데…"라고 말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지도 않았으며, 그 진상규명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지 대화록 관련 내용은 다룰 수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NLL 대화록 폐기사건 관련 질의는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시 한 번 국정조사 의제와 관계없는 질의가 나오면 의사진행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핵심인데 사초 분실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썼다며 "민주질서 파괴를 이야기할 때에도 민주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조명철 의원)고 꼬집었다.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이 "우리의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며 거듭 냉정을 주문했지만 여야 위원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 국조 특위위원 가운데 (국조 기간에) 휴가를 가는 의원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3선이면 (저 같은) 초선에게 모범을 보여달라"고 응수해 양측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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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7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회의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했다는 보도와 관련, 황교안 장관은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수사 당시 (대화록) 내용 자체가 2급 기밀로 지정돼 있었다"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번 국조는 민주당 특위위원 제척 논란,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등 각종 이슈에 밀린 끝에 계획서가 뒤늦게 채택됐고 이날이 본격적인 활동 첫날이었다.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각각 받는다. 다만 증인 채택 등에서 여야 입장이 크게 달라 추가 진통도 예상된다. 국조 활동은 다음달 15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