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범위에 'NLL 포함' 놓고 격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이하 국정원 국조특위)가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초반부터 'NLL 포기 논란'의 국정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NLL포기 발언 논란은 '별개 사안'이 아닌,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의 '짜여진 시나리오'라며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NLL 논란'과 '사초(대화록) 분실'은 이번 국정조사와는 관계없는 주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먼저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12월 14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새누리당은 다음날 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이후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본부장이 NLL 대화록 원본을 유세장에서 읽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벌어진 날 문 후보가 압승했고, 경찰창설 이래 처음으로 일요일 밤 11시에 국정원이 댓글 남긴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NLL 논란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집권 여당과 국정원의 시나리오라는 것.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저는 국정원 댓글에 의한 여론조작과 대선에서의 NLL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로 규정한다"면서 "집권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감행한 시나리오이자 장기집권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이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안 까니 집권하면 (우리가) 까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박 의원이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지했다.

이어 "따라서 국정조사 범위에 (NLL 포기 논란)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국조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NLL 논란'은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다룰 수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조금 민주당 박 의원이 NLL 대화록 폐기사건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특위위원장(신기남)이 (박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이번 국정조사 의제와 관계없는 질의가 나오면 의사진행을 중단시키고 만약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다시 회의를 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계속할지 말지 경정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도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핵심인데 사초 분실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사초 분실을 국정조사에서 논의할지 말지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국조 범위 안에서 질의하도록 특위위원장이 엄격히 제지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