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에 특검 수용 거듭 촉구

민주당이 20일 새누리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알맹이없는 시정연설로 정국은 다시 안개속"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면 무조건 무엇이든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그 속뜻은 특검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군 사이버의 대선개입이 국정원의 지휘 통제 하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또 드러났다. 아무리 감추고파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도 덮어지지도 않는다. 두고두고 하나하나 진실 계속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서 정국 혼란은 장기화할 것"이라며 "빨리 특검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안된다는 것은 진상규명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라며 "진상 규명을 하겠다면서 특검은 안되겠다는 뜻은 갈증은 해소해주겠다며 물은 못주겠다는 억지와 같다. 애당초 특검·특위는 국회의 몫이고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대통령의 것이지만, 대통령의 몫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 관련 의혹은 특검에 맡기고 재발방지 제도개혁은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정쟁마감을 선언하면서 민생 살리기 예산에 전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의 특검 완강한 거부는 박 대통령의 뜻"이라며 "뒤로 새누리당의 특검 거부를 지시한 것 아닌지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판중 사건이라서 또 군 재판 관여할 수 없기에 특검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모두 가능하다"며 "남은 것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관여 여부를 밝혀야 하는 지경에 까지 도달했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작업을 청와대에 일일보고 했다는 전직 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사이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청와대로 보고라인 존재했고 수시로 심리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지휘하에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을 축소 은폐 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한다면 전·현 정권 사이의 연계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박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아마 가장 큰 피해자이자 가장 큰 손해 보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게 특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