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박민식 등 당내 TF 구성… 금융위 난색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들이 선박금융공사 신설 대신 기존 정책금융공사(KoFC)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올인'하고 있다. 금융 관련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의 박민식 새누리당 간사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공사법을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이 어려워지면서 그 대안으로 정책금융공사 이전 카드를 꺼낸 것이다. 여당 선박금융공사 태스크포스(FT)의 서병수 팀장과 박 의원 등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만나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과 합치겠다는 금융위원회 방안과 충돌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 의원 법안은 공포 후 1년 안에 정책금융공사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토록 했다. 해양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공사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 대표발의로 서병수·김정훈·유기준 의원 등 부산 지역 중진들이 법안에 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선소, 조선 기자재 생산업체 등에 장기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선박금융공사를 통해 부산을 해양분야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보조금 문제로 통상분쟁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약이 무산 위기에 빠지자 부산지역 정가는 반발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서병수·유기준·박민식·이진복 의원 등 예비주자들에겐 악재였다.
이에 정책금융공사 이전 방안이 급부상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20일 "정부에서 선박금융공사 대안으로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구상을 밝혔으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병수 의원은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 금융위와 의논할 수 있지만 (재통합에) 합당한 논리와 명분이 없다면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유기준 의원은 "우리나라 선박수주 점유율이 세계 50%를 넘고 있지만 선박금융 점유율은 한 자릿수"라며 "금융이 실물에 상대적으로 뒤지면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고민에 빠졌다. 정책금융공사는 애초 산은에서 분리됐지만 산은 민영화가 무산되면서 정부는 재통합을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 등의 요청에 따라 산은-정책금융공사 통합법안(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경우 박 의원 법안과는 배치되는 셈이다.
부산 지역 의원들의 입장도 미묘하게 엇갈린다. 지난해 선박금융공사 설립법을 제출한 이진복 의원은 정책금융공사 이전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금융위는 WTO 제소를 우려했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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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 노조는 박 의원 법안에 지지 논평을 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20일 "정부 정책이 곧 우리 입장"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통상마찰 우려로 어려워진 가운데 정책금융공사가 부산에 이전하면 선박금융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책방향과 맞아 명분도 있다"고 말했다.
